중고차 수입에 연식 제한(age limit) 도입된다

편집자 1 7,787 2012.09.05 05:50

정부는 자동차 배기 가스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  앞으로  중고차 수입에 연식 규제(Age limit)가 도입될 예정이다.

쥬디스 티자드 교통부장관은 이 의안의 2008년 시행을 앞두고 내년에 일반인의 자문과 공청회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95%의 중고차가 수입되는 일본의 배기가스 기준을 검토중이다.  티자드 장관은 중고차 수입에 관한 몇가지 강화되는 기준이 적용될 것이고 국경을 넘어 올 때 이런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남았지만 검토 보고서엔 일본의 2000년 배기가스 기준이 2008년부터 뉴질랜드에서 적용될 것이며, 일본의 2005년 기준은 2010년에 적용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즉, 2008년엔 8년 이상된 일본 중고차 경우 메이커와 모델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배기가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

“만약 2008년에 이런 수입규제가 시행될 경우 현재 국경을 넘어 수입되는 휘발유 중고차의 약 절반은 사실상 이런 환경 기준에 맞지 않게 될 것이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조만간 자동차 연식에 따른 수입 제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중개인 협회(MTA) 대변인 앤티 커밍씨는 “중고차 수입 규제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배기 가스 기준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단순한 연식 제한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환경에 미치는 자동차 배기가스 영향을 줄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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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ushengda0621 2017.06.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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