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뉴질랜드 주택 구입 금지 법안 통과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뉴질랜드 국내 주택을 사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해외 투기 목적의 투자를 단속한다는 목적으로 제안된 사안으로, 관련 정부 법안은 수요일 저녁 노동당, 뉴질랜드 제1당 및 녹색당의 지지로 막판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

법 시행은 2018년 10월 -11월중에 시작될 예정이다.

데이비드 파커(David Parker) 재경부 장관은 “해당 조치가 뉴질랜드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뉴질랜드 국민들의 주택 소유의 꿈’ 이 회복되고 실현되는데 보다 가까워졌다.”라고 밝혔다.

파커는 “뉴질랜드에서 태워나고 자란 키위들이 키위가 만들어 낸 집을 소유할 권리가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평생 살 권리가 있다며, 이 경우가 아니라면 그 권한이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의회에서 말했다.

외국인들이 주택을 구매하면서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연결됐다.

“최근 분기 자료를 보면 20%의 오클랜드 중심지 주택들이 외국인들에 의해 구매했다.”며, “가격 상승의 원인이 어느정도 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비거주 외국인은 기존 주택 구입이 금지되지만,  대규모 다층 규모의 건물, 즉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외국인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민감 자산”으로 분류되는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 농장 등을 구입할 때는 해외투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 건설되는 주택단지의 아파트는 새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뉴질랜드와 상호 협약을 맺은 싱가포르 국민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디스 콜린스 (Judith Collins) 국민주택 대변인은 “이 법안은 정부의 정책과 결정 일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