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부, 뉴질랜드에 대학 무상 교육 도입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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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08:09
노동당이 이끄는 새 정부 정책 공약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대학교 무상 교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 노동당의 무상 교육 정책은 아직 공식적으로 연정에 참가하는 제일당, 그린당과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대학 교육과 직업 훈련 과정에 곧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National Standards (학력 기준) 제도 폐지와 Charter/ partnership schools (공적자금으로 교사/부모/지역단체들이 설립한 학교) 을 포함한 교육계 전반의 대대적인 혁신이 있을 예정이다.
New Zealand First당과 Green당 또한 이 대학 무상 교육에 찬성하고 있으며, 세 당 모두 National Standards 제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그리고 Charter/ partnership schools (공적자금으로 교사/부모/지역단체들이 설립한 사립학교)은 특성화 학교로서 존속시키는데 뜻을 함께하고 있다.
Will Matthews(오클랜드 대학교 학생회 대표) (AUSA))씨는 노동당이 여당이 된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라고 The WEEKEND Herald에 소견을 밝혔다.
“2014년 선거를 포함해서 지난 몇년 간 선거 중에 무상 대학 교육을 공약으로 세웠던 적이 전혀 없었던 만큼, 이번 학생 복지를고려한 정당이 뽑힌 것은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노동당의 선거 공약인 대학교육 첫 해 무상 교육 실시를 내년부터 실천하도록 계속 지켜볼 것이며, 나아가 대학 전면 무상 교육이 실시되도록 힘쓸 것입니다.”라고 Matthews가덧붙였다.
총리 취임을 앞둔 노동당 자신다 아던 대표는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신입생들에게 대학교 및 직업 훈련의 첫 해를 무상화할 것이며, 앞으로 무상 교육기간을 더욱 늘려갈 것이라고 선거 기간에 공약한 바 있다. 노동당은 단계적으로 대학 교육 및 직업 훈련등 3년간의 전면 무상교육 실시를 추구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첫 2년간의, 2024년부터는 3년간의 무상 대학 교육이 실시될 예정으로 전체 예산으로 추정하면 $6billion이다.학생 보조금 또한 $50을 더 지급할 것과 대학원과 박사 코스등의 학생들 또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NZ First당의 대학 생활 보조금과 대학교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도 정책은 대상 대학교육을 받는 기간만큼 자국(뉴질랜드)에서취업하여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Greens당은 대학교 학자금 동결 및 과감한 삭감으로 점진적인 대학 무상 교육 제도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National당의 강경책이 빚어낸 결과로 학자금 대출 채무로 인해 공항 출입구에서 연행되는 사례에 대해 Labour당이 거세게 비난해 온 만큼 학생 연합 대표Will Matthews는 새 정부 Labour당이 이 제도를 폐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라이머리 스쿨과 인터미디어 2년 동안 모든 학생들이 읽기, 쓰기와 수학에서 평균적으로 습득해야하는 성취 단계를 level 1~8으로 구분한National Standards제도는National당이 여당이 된 2008년 이전에 내세운 교육 정책 공약의 핵심이었다.
이 학업 성취도 데이터는 교육 연합의 거센 반발을 받았고 학교간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Tracey Martin(NZ First's education 대변인)씨는charter schools와 National Standards제도 폐지에 대해 자세히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선거 기간동안의NZF당, Labour 당과 the Greens당의 행보를 살펴보았다면 향후 정책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hetu Cormick(뉴질랜드 학교장 연합회 대표)씨는 newsletter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신임 교육부 장관이 확정되는대로회동하여 교육계의 중대 사안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안은 뉴질랜드 대학에 재학하는 호주인들에게 학비를 더 내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선거 기간동안Ardern 와 Bill English 대표가 벌인 찬반토론에서 호주에 거주하는 키위들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있는 호주 정부에 같은 정책으로 맞설 것인지를 질문하였고, 노동당의 Ardern은 호주 정부가 키위 국외 거주자의 학자금을 많은 폭으로 인상하게 되면,같은 정책으로 맞서겠다고 답변했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Winston Peters NZ first당 대표는 최근 수년간의 “backdoor”이민자들을 허용한 호주에 대해 사과해야하는 입장이라고 언급한 만큼 노동당의 잠정적인 보복성 정책 실시에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하에 유아교육계도 많은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며, Kathy Wolfe(Early Childhood NZ chief executive)는 여당이 100% 자격을 갖춘 유아교사 채용을 공약하였다고 전했다.
“지난 정부는 5,6세 의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던 만큼, 새 정부가 유아교육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NZHerald
( 사진: 새 정부를 이끌 노동당의 자신다 아던 총리 내정자(우측)와 연립내각에 참여하게 된 제일당 윈스턴 피터스 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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