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낙태 합법적으로 허용

편집자 0 16 03.19 13:57

뉴질랜드 국회는 18일 낙태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찬성 68표, 반대 51표). 


앤드류 리틀 법무부 장관은 '범죄로 간주되던 낙태를 여성의 건강이슈로 구분하는 것(take abortion out of the Crimes Act and make it a health issue)' 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의 낙태 개혁 법안은 형법에서 낙태를 삭제하고, 20주 이전의 낙태시술 여부를 온전히 여성과 의사에게 맡기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낙태를 범죄가 아닌 여성의 건강 문제로 다룬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로, 현행 낙태법은 2명의 의사가 여성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낙태를 승인하여 모호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20주 이후에도 의사 2명의 동의를 얻어 낙태시술을 할 수 있다.


이날 낙태 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은 당론없이 의원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른 양심투표로 진행되었다. 


Green당의 Jan Logie의원은 오늘이 뉴질랜드 여성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40 년 넘게 갇힌 성적이고 생식적인 타임 워프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법안은 Royal Assent의 승인을 받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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