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숨기고 받은 영주권, 인도주의 차원에서 인정

편집자 0 2,354 2012.09.07 09:48
심각한 혈액 장애를 숨기고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은 루마니아인 소년이, 보건혜택을 받으며 계속 뉴질랜드에서 살 수 있게 됐다. 

루마니아 국적을 가진 애드리안 (Adrian Vilceanu, 11세)의 부모 세자르(Cezar)와 콘스탄타(Constanta Camelia VIlceanu)는 영주권 심사를 위한 건강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4가지 질문에 불확실 하게 대답하면서 아들의 병을 고의적으로 숨겼다. 

오클랜드 지역보건협회 직원은 추방 재심 위원회(Deportation Review Tribunal)에서 11세 소년 애드리안이 50세까지 살 경우 치료를 계속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500만달러에 달한다고 증언했다. 애드리안은 이미 2004년1월부터 2006년1월까지 뉴질랜드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약57,000달러에 달하는 의료비 보조를 받아왔다. 

애드리안의 부모는 재심위원회에서 아들이 루마니아로 보내지면 죽게 될 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드리안은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수혈을 받아야 하고, 일주일에 7회 이상 혈액응고 방지 주사를 맞아야 한다. 그는 이미 로마에서 몇 번의 수혈을 받았다. 그들은 또한 루마니아에서 수혈받는 혈액이 HIV에 감염되었을까봐 걱정되었으며, 비용문제 때문에 혈액 응고 방지 주사를 계속 맞을 수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아들에게 정상적인 삶과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부모들의 간절한 청원은 결국 재심위원회에 받아들여졌다. 

위원회는 ‘애드리안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생명을 위협받을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전제로, 애드리안과 그의 가족이 뉴질랜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루마니아의 보건 시스템이 부패해 있으며 충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애드리안 일가의 영주권 취득엔 위법적인 사항이 있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뉴질랜드 정착과 의료비 보조를 허락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추방 재심 위원회는 현재 실시하는 혈액 테스트에 문제가 있으며 이민관련 건강테스트의 세부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앞으로 애드리안과 같은 혈액 장애 환자를 또 다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뉴질랜드 헤럴드 지는 “병든 이민자 소년을 위해 세금을 500만불이나 납부하게 생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재심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코리아타임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