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거리에 따른 자동차 세금 부과 논의

편집자 0 2,335 2012.09.07 09:45
유류세를 대체할 새로운 정부의 계획 아래 운전자들이 자신이 운전한 거리만큼 세금이 부과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으로 연료효율이 더욱 높거나 휘발유 대안물질을 사용하는 자동차가 생산될 것으로 보고 유류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과된 세금은 도로와 대중교통, 도보와 자전거도로의 개발 등에 사용되게 된다. 디젤차들과 3.5톤 이상 차량들은 이미 운전거리에 기초해 도로사용료를 부과받고 있다. 이들은 뉴질랜드 차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운전거리에 따른 도로세 방법은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일련의 발표 중 일부로 지난 12월 에너지 전략 기초안에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에는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AA(뉴질랜드 자동차협회)의 마이크 눈(Mike Noon)은 정부의 징세 과정에 여러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나 소비세 징수에 대한 방법을 간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는 운전자들에게 연료효율이 높아지면서 기름값을 조금 줄일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AA는 반대 입장보다는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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