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모기지 대출 금지도 중국인 투자자는 막지 못한다
오클랜드의 한 중국 로펌 대표는 은행이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구매를 위한 대출을 금지하더라도 중국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부동산 구매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시중 은행은 대부분 국내소득증명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사실상 주택 담보 대출(모기지)를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자국 정부의 엄격한 정책 변화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면 언제나 빠져나갈 틈새를 찾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Royal Reed법률회사는 중국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 구매자의 데이터조차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뉴질랜드 토지거래정보에 의하면 1월~3월까지 3%의 외국인구매자가 기록되어있지만 단기노동자, 학생비자소지자, 사업비자와 신탁자금 등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정부의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3%는 실재보다 낮은 수치라고 전했다.
반면 뉴질랜드 총리는 아직은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초기단계임을 인정하지만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하다고 자신하면서 뉴질랜드 정부는 적법하지 않은 외국인 구매자들에 관해서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구매자들은 반드시 뉴질랜드 은행 계좌를 통해서 돈의 흐름을 밝힐수 있어야 하며 뉴질랜드 IRD 넘버(세금 신고 등록번호)를 소지해야한다.
리드에 의하면 외국인 대출금지로인해 많은 뉴질랜드인을 앞세워 대출을 받는 변칙적인 방법들이 이미 행해지고 있다.
뉴질랜드 부동산의 잠재적 가치와 이익에 대한 장밋빛 선전으로 중국의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뒤 저녁식사에서 바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투자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여러 명목으로 타인을 앞세우게 된다. 이러한 경우 서류상의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심한 경우 팔고 달아나는 경우도 생겨난다.
정부가 중국인과 러시아 투자자들을 타겟으로 불투명한 자금에 의한 부동산 거래를 개선하고자 법을 강력히 추진한다면 선량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뉴질랜드의 개인병원에서 조차도 현금수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경우의 출처를 밝혀야한다면 뉴질랜드 국민들조차 당혹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리드는 보통의 뉴질랜드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의 믿음들이 실망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가 순진하게 믿어왔던 외국인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존 키 총리는 각 은행들이 중앙은행과 상의한 끝에 외국의 구매자들에 대한 대출 금지를 결정했을 것이며 거기에는 합당한 원인과 이유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제출된 서류를 심사 하고 자금의 출처가 투명한지 밝혀내는 것은 최종적으로 은행이 결정할 것이다.
출처- News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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