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악성 메세지를보내거나 악성 댓글을 다는 사이버 폭력을 일삼는 악성 댓글 작성자를 처벌하는 법이 뉴질랜드 국회에서 116대 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범죄자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규제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진 결과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버 폭력을 방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 개인이 악성 포스팅을 작성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최대 5만불의 벌금, 법인의 경우 최대 20만불의 벌금 또는 최대 2년 징역을 받게된다. 악성덧글의 범위는 인종차별, 성차별, 종교 차별, 장애인대상 사이버폭력, 성취향대상 악성댓글까지 포함된다.
- 특히 자살 선동의 악성 댓글의 경우 최대 3년형까지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 승인받은 에이전시가 악성 댓글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그들을 보호하게 된다. 비이익 단체인 넷세이프(Net safe)가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추천받는 에이전시다. 넷세이프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므로 조사를 통해 악성 댓글 유포자를 밝혀내고 익명으로 올린 글또한 추적을 통해 유포자를 다 밝혀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넷세이프는 인터넷 NZ, 뉴질랜드 경찰국, 뉴질랜드 교육부와 여러 개인 회사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 이제 악성댓글에 대해 소송 비용 걱정 없이 감시 기관인 넷세이프에 신고만해도 사건처리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이버 안전 기구 넷세이프측은 현재는 작은 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과 설비 등의 자원 확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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