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임대용 주택, 4년내에 단열처리해야
뉴질랜드 주택부 장관은 주택 임대법을 변경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그 조항에는 화재경보기 설치와 주택 단열 처리를 필수로 하는 것과 임대 계약에 단열 표준을 명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의무 사항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에는 7월부터, 기숙사를 포함한 모든 렌트용 주택에는 2019년 7월부터 적용된다. 새로 단열 처리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뉴질랜드 국내 렌트용 주택에 이 법이 적용된다. 화재경보기 설치는 7월부터 의무화된다.
뉴질랜드 주택부 장관인 닉 스미스는 집주인들은 정상 작동하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할 책임이 있고 세입자들은 화재경보기의 배터리를 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집주인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정된 법안에 따라 기업혁신고용부는 집주인들의 임대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주택부는 단열 처리를 하는 데 약 6억 달러의 경비를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설치비 1달러당 2달러10센트의 파생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재경보기 설치시 매년 3명의 인명을 구할 수 있다고도 덧붙여 말했다.
현재 뉴질랜드 주택에 단열 처리가 필요한 집은 18만채, 화재경보기 설치가 필요한 집은 12만 채로 집계됐고 뉴질랜드 주택부는 이런 새 의무조항 도입으로 인해 기대되는 국민 보건 혜택에는 순환 및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입원 사례 감소, 약값 감소, 학교 및 결근 일수 감소 등이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천정 및 바닥 단열 처리 비용 평균 가격을 3300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집주인들은 정부의 단열 처리 보조금 제도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은 내년 6월까지만 확보된 상태다. 화재경보기는 거실에 각 침실 문에서 3m 이내의 위치에 최소 1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야외 잠자리나 캐러밴의 경우에도 최소 1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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