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고용인의 ACC 분담금 하향 조정 추진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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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21:32
뉴질랜드 사고보상공사(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이하 ACC) 닉 스미스(Nick Smith) 장관이 어제 고용인 분담금을 17%, 고용주 분담금은 22%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각각 3억 4천만 달러와 2억 4천 7백만 달러의 분담금이 절약될 것으로 전망되며, 평균적 임금노동자의 경우 주당 $3.27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존 키 수상은 이 같은 결정으로 연간 5억 달러 가량의 추가자금이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공급되는 셈이고 그 결과 생활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키 수상은 국민당이 “노동당으로 인해 남겨진 끔찍한 적자를 떠안고 있던 ACC를 완전히 되살렸다”고 자평했으며, 스미스 장관은 “ACC 자금의 세심한 관리를 통해” 분담금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2007/08 회계연도에 24억 달러, 그리고 2008/2009 회계연도에 48억 달러를 기록 중이던 ACC의 적자상태를 매년 25억 달러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스미스 장관은 또한 ACC의 지불능력(보상금 청구에 대비 갖추고 있어야 할 자금비율) 역시 사상 최고치인 72퍼센트에 달한다고 말하고 내년에는 100퍼센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그러나 노동당의 ACC 대변인인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는 총선을 불과 수개월 앞두고 이 같은 분담금 조정결정을 발표한 것은 국민당이 공적 자산의 민영화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해 ACC 위기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BusinessNZ’ 필 오레일리(Phil O'Reilly) 대표는 분담금의 조정은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환영 받을 일이지만 여전히 비 직장관련 사고에 대한 비용을 고용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국민당의 ACC 분담금 안
* 국민당의 ACC levy 축소안이 승인될 경우:
* 임금 근로자가 부담하는 The Earners' Account levy가 $100당 $2.04에서 $1.70으로 줄어들게 된다.
* 연 수입 $50,000의 고용인을 예로 들면 주당 $3.27 또는 연간 $170이 절약되는 것이다.
* 고용주 및 자영업자(self-employed)가 지불하는 평균 Work Account Levy의 경우 수입 $100당 $1.47에서 $1.15로 줄어든다.
* 5만 달러 연봉의 직원 7명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연간 $1,120을 절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연간 8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자영업자로서 고용주 및 고용인 분담금 모두를 납부고 있는 경우 연간 약 $528가 절약된다.
이로 인해 각각 3억 4천만 달러와 2억 4천 7백만 달러의 분담금이 절약될 것으로 전망되며, 평균적 임금노동자의 경우 주당 $3.27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존 키 수상은 이 같은 결정으로 연간 5억 달러 가량의 추가자금이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공급되는 셈이고 그 결과 생활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키 수상은 국민당이 “노동당으로 인해 남겨진 끔찍한 적자를 떠안고 있던 ACC를 완전히 되살렸다”고 자평했으며, 스미스 장관은 “ACC 자금의 세심한 관리를 통해” 분담금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2007/08 회계연도에 24억 달러, 그리고 2008/2009 회계연도에 48억 달러를 기록 중이던 ACC의 적자상태를 매년 25억 달러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스미스 장관은 또한 ACC의 지불능력(보상금 청구에 대비 갖추고 있어야 할 자금비율) 역시 사상 최고치인 72퍼센트에 달한다고 말하고 내년에는 100퍼센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그러나 노동당의 ACC 대변인인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는 총선을 불과 수개월 앞두고 이 같은 분담금 조정결정을 발표한 것은 국민당이 공적 자산의 민영화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해 ACC 위기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BusinessNZ’ 필 오레일리(Phil O'Reilly) 대표는 분담금의 조정은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환영 받을 일이지만 여전히 비 직장관련 사고에 대한 비용을 고용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국민당의 ACC 분담금 안
* 국민당의 ACC levy 축소안이 승인될 경우:
* 임금 근로자가 부담하는 The Earners' Account levy가 $100당 $2.04에서 $1.70으로 줄어들게 된다.
* 연 수입 $50,000의 고용인을 예로 들면 주당 $3.27 또는 연간 $170이 절약되는 것이다.
* 고용주 및 자영업자(self-employed)가 지불하는 평균 Work Account Levy의 경우 수입 $100당 $1.47에서 $1.15로 줄어든다.
* 5만 달러 연봉의 직원 7명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연간 $1,120을 절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연간 8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자영업자로서 고용주 및 고용인 분담금 모두를 납부고 있는 경우 연간 약 $528가 절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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