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키총리 칼럼> 성장을 위한 예산안

Hon John Key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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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총리

성장을 위한 예산안   (2010년 5월 12일)

Bill English 재무장관은 약 1년간 첫 예산안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작년 예산안은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세계 금융 시장 상황과 경제난을 바탕으로 준비 되었습니다. 당시 뉴질랜드 역시 깊은 경기침체에 빠져 있었고 모든 시장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예산안 설계를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그 힘든 일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힌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예산안은 책임감 있고, 신뢰성이 있으며, 시기에 맞는 예산안이었습니다. 이는 주택 담보 대출 금리와 비즈니스 융자를 통해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신용등급의 추락을 막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뉴질랜드는 세계 경제 위기의 최악의 시기를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금주에 실업률이 7.1%에서 6%로 떨어졌다는 발표는 뉴질랜드 경제의 호전된 상황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수치에는 항상 변동이 있기 마련이지만, 저는 이 수치를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뉴질랜드가 경제 위기를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헤쳐나왔다는 점입니다.

뉴질랜드는 많은 장점을 지닌 국가 입니다. 우리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최고의 식료품 생산국가 중 하나이며, 아름다운 풍경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능력있는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년간 노동당 정부 아래에서 뉴질랜드는 우리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더 빠른 성장을 위해 이번 예산안을 연구, 과학 및 기술을 포함한 몇 가지 분야에 집중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뉴질랜드 기업이 세계적 리더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업들이 연구, 과학 및 기술을 통해 더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금주에 향후 4년간3억2천1백만 불을 연구와 과학 및 기술에 투자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추가 예산 2억2천5백만 불과 예산 조정 9천6백만 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연구개발을 충분히 하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 4년간 1억 8천9백 5십만 불의 기술개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4년간 연구 조직과 민간부문의 기술이전을 손쉽게 할 기술 이전 바우처 시험에 2천만 불,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과정 상업화에 1천1백만 불을 투자하고, 1천3백7십만 불의 비상준비금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지원과 해외 과학자 유치를 통한 뉴질랜드 과학 개발 역시 이번 예산안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음 4년간 연구자를 지원하는 Rutherford Discovery Fellowship에2천5백만 불이 투자 될 것이고, 2011/12년부터 3년간 매년 3백만 불의 예산을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에 사용될 것입니다.

과학 기반 시설 역시 개발이 필요하기에 향후 4년간 대규모 과학 기반시설에 내각 승인 후 지출 가능한 4천4백3십만 불의 예비금도 예산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업계에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2004년 법률 개정 이후, 추가 양식장이 없었던 점을 용인할 수 없다는데 동의하여, 내각은 양식업 개발을 지체시켰던 통제 법안에 대한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2025년까지 연간매출 10억 불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양식업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달성을 위한 법안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과학 및 기타 성장 가능 분야 투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를 경쟁력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성장에 핵심이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