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키 총리 칼럼> ‘예산 2014’와 범죄 감소

지난주 저는 5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국민당 정부의 여섯 번 째 예산에 대한 개요를 국민께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은 중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가 몇 년간 반짝 호황을 누리다 금세 사그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GDP와 국제수지 등 경제를 거론하는 궁극적 목적은 그것이 국민의 일자리와 임금,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고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는 생활 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이룩한 성과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에는 선심성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2014에는 10억 달러의 지출 허용치를 고수할 것이며, 이 지출은 가정과 어린이를 위한 교육과 건강 등에 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께 약속한 2014/15 회계연도에 흑자재정 전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소식으로는,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범죄가 20%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도보순찰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등 첨단기기 사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범죄 발생은 전년도보다 4.1% 감소했습니다. 2012년보다 1만5,602건이 준 것입니다. 이는 2009년에 비해서는 9만994건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번 통계 자료는 정부가 뉴질랜드를 아이들을 키우기에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결과물이 우연히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국민당 정부는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경찰관 수를 늘렸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사법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형량과 가석방, 범죄 이익 환수 등 다수의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범죄를 줄여 사회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당은 더 안전한 뉴질랜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당 집권 2기의 네 가지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의 주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