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 양도소득세 도입 결국 철회

편집자 0 224 04.23 14:28

뉴질랜드 국민들이 이뤄낸 양도소득세 철회


18개월간의 기다림 그리고 세금자문단 운영을 위한 예산 2백만불의 투자 이후, 노동당 정부의 무리한 양도소득세 도입은 철회되었다. 국민당과 국민들의 열렬한 양도소득세 반대 캠페인의 결과라고 국민당 다민족 분야 대변인 멜리사 리 의원은 말한다. 


노동당은 지난 3회의 총선동안 줄곧 양도소득세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추진했지만, 재신다 아던 총리는 2백만불의 자문단 운영을 위한 예산 지출 이후에나 마침내 뉴질랜드 국민들은 양도소득세를 원치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 노동당 정부 내 연합관계에 있는 정당들의 지지 조차 받지 못한 모습이다.


하지만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 현재 세금 제도가 불공평하다고 말하며 추후에도 계속 양도소득세 도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었더라면 추진했을 것이다. 


노동당 정부가 추후 제시할 세금 도입에 관한 국민들의 우려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이외로 상정해 놓은 새로운 세금은 공한지세, 농업조세와 폐기물 관련 세제가 있다. 


현정부가 양도소득세 도입을 고민할 동안 조성된 경제 불안감은 뉴질랜드의 경제 현황을 더욱 침체시켰다. 투자 현황은 쇠퇴를 보이고 기업주들의 우려는 커져만 갔다. 


뉴질랜드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결과가 아니었다. 2년 전, 뉴질랜드 경제 성장률은 4퍼센트 였던 것에 비해 현재는 급속도로 2퍼센트 성량률로 감소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현재 경제 성장에 대한 계획 혹은 대책이 없는 상태로 소기업주들과 많은 패밀리 비즈니스와 같은 소기업 운영의 자신감을 폭락시키고 있다.


양도소득세 도입 계획이 철회된 것은 국민들에게 큰 안심으로 다가오지만 이 결과는 현정부가 지난 총선에서 내걸었던 공약들의 이행에도 의문을 들게한다. 


지난 총선에서 주력 정책으로 추진되었던 양도소득세 도입이 현 정부가 ‘정책 도입 실행의 해’라고 밝힌 2019년에 철회됐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불안감으로 다가온다.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의 부재이다. 연합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관리 부실이 현저히 나타나는 2019년에서, 내년 총선을 바라보며 국민당은 국민들에게 탄탄한 경제 성장 계획을 제시한다. 


총선 후 첫 임기에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며, 소득 세율 또한 물가 상승률에 연계하여 조정할 것이다. 국민당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열심히 번 돈을 각자의 생활비로, 각자의 가정을 위해 더 많이 보유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Media contact: Office of Melissa Lee MP 09 815 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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