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키 총리 칼럼> 복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복지개혁법’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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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23:48
| 존 키 총리 주간 칼럼 복지의존도 감소를 위한 ‘복지개혁법’ 저는 지난 주 오클랜드에서 열린 국민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국가자산의 부분 매각(Partial Asset Sale)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밝은 미래 건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난 주 의회에서는 복지개혁의 1단계 법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국민당은 지난해 선거 캠페인의 주요 공약 사항인 복지개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장기적으로 복지의존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수당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노동인구의 12%에 달하며, 무려 22만명의 자녀가 수당에 의존하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복지의존도를 양산하는 수동적인 복지제도를 근로 중심의 능동적 복지제도로 전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개혁 1단계는 젊은이들을 서포트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 청소년 서비스 단체는 젊은이들이 렌트비와 공공요금 등 기본적인 지출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가계재정과 부모역할 코스를 마칠수 있도록 장려할 예정입니다. 이는 젊은이들의 장기적인 복지의존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일찍 학교를 떠난 젊은이들이 다른 학생들에 뒤쳐지지 않도록 교육부 등 정부 부처 내 정보교환 체계를 원활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부터 5세 이상의 자녀를 둔 편친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14세 이상의 자녀를 둔 편친은 풀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풀타임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개정법은 뉴질랜드 복지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개정법이 밝은 미래 건설이라는 총선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복지개혁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tional.org.nz/welfare-reforms.asp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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