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리사 리 의원 칼럼 - 소수민족 경제활성화 비전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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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23:48
최근 뉴질랜드 언론은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인 유권자들이 국민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인이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국민당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분석이 덧붙여졌습니다.
국민당은 한국과 중국 등 소수민족 커뮤니티의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고, 이들의 경제활동이 뉴질랜드 전체 경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인구와 관련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증가한 노동인력의 60%가 이민자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뉴질랜드의 소수민족 커뮤니티가 수출을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뉴질랜드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소규모 사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지역 커뮤니티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신규직원에 대해 90일간 수습 기간을 적용하는 ‘신규직원 90일 수습 고용법’(90-day trial period)은 그 중 하나입니다. 뉴질랜드 경제연구소(New Zealan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1만 3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측면에서 새 고용관계법을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비즈니스와 가장 밀접한 세금제도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국민당은 비즈니스에 부과하는 ‘법인세’(Company Tax)를 30%에서 28%로 낮춰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개인 소득세율 인하 이후 전체 납세자의 73%인 250만 명 이상이 17.5%, 혹은 그 이하의 세금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이 제안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는 경기를 회복시키고 국가재정을 흑자로 돌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히려 세금과 지출을 증가시키고 빚을 늘려 뉴질랜드를 후퇴시킬 것입니다.
국민당이 추진하는 세금제도의 핵심은 새로운 세금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납세자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소수민족 커뮤니티와 키위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포럼’(Business Forum)은 고도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실버 펀 비자’(Silver Fern Visa)는 연간 600명의 젊은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퍼 펀 비자’는 처음 9개월간 구직활동을 한 뒤 직장을 얻게 되면 2년간 근무를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당은 소수민족 비즈니스와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보다 강력한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펼쳐 더 많은 일자리와 높은 소득을 보장하고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등 소수민족 커뮤니티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당은 한국과 중국 등 소수민족 커뮤니티의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고, 이들의 경제활동이 뉴질랜드 전체 경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인구와 관련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증가한 노동인력의 60%가 이민자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뉴질랜드의 소수민족 커뮤니티가 수출을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뉴질랜드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소규모 사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지역 커뮤니티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신규직원에 대해 90일간 수습 기간을 적용하는 ‘신규직원 90일 수습 고용법’(90-day trial period)은 그 중 하나입니다. 뉴질랜드 경제연구소(New Zealan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1만 3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측면에서 새 고용관계법을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비즈니스와 가장 밀접한 세금제도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국민당은 비즈니스에 부과하는 ‘법인세’(Company Tax)를 30%에서 28%로 낮춰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개인 소득세율 인하 이후 전체 납세자의 73%인 250만 명 이상이 17.5%, 혹은 그 이하의 세금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이 제안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는 경기를 회복시키고 국가재정을 흑자로 돌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히려 세금과 지출을 증가시키고 빚을 늘려 뉴질랜드를 후퇴시킬 것입니다.
국민당이 추진하는 세금제도의 핵심은 새로운 세금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납세자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소수민족 커뮤니티와 키위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포럼’(Business Forum)은 고도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실버 펀 비자’(Silver Fern Visa)는 연간 600명의 젊은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퍼 펀 비자’는 처음 9개월간 구직활동을 한 뒤 직장을 얻게 되면 2년간 근무를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당은 소수민족 비즈니스와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보다 강력한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펼쳐 더 많은 일자리와 높은 소득을 보장하고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등 소수민족 커뮤니티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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