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 (I)

최근에 부동산 거래자의 IRD번호 및 은행계좌번호 등록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당초에 ‘Taxation (Land Information and Offshore Persons Information) Bill’ 로 국회에 소개되었지만, ‘Land Transfer Amendment Bill’과 ‘Tax Administration Amendment Bill’로 나뉘어 지난 9월에 각각 국회를 통과하고, Royal Assent 를 받았다.

참고로, 일명 ‘양도소득세법안’으로 알려져 있는 ‘Taxation (Bright-line Test for Residential Land) Bill’ 은 국회의 첫번째 법안낭독만 마쳐있고, 현재 재정위원회(Finance and Expenditure Committee)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다.

지난 10월1일 부터는 일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래자의 IRD번호, 해외의 세법상거주자 여부 및 해외의 세법상거주자일 경우 해당국의 납세자번호(TIN) 등의 정보를 명의이전 단계에서 법조인을 통하여 신고/등록 혹은 직접 ‘Land Transfer Tax Statement’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규정은 ‘뉴질랜드 영주권 및 시민권자’와 ‘이외의 모든자 (Everyone else)’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데 아래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3년이상 해외에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지금까지 계속해서 1년이상 해외에 거주한 뉴질랜드 영주권자’ 는 ‘이외의 모든자(Everyone else)’에 포함된다.

뉴질랜드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1. 거주하는 집을 구입/매각하는 경우 -  IRD번호 및 TIN을 제공하지 않는다.

2. 거주집 이외의 부동산을 구입/매각하는 경우 –

1.    구입/매각자의 IRD번호

2.    구입/매각자가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 해외의 모든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국의 납세자번호 (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이외의 모든자 (‘Everyone else’, ‘Offshore Person’)

a.  구입/매각자의 IRD번호

b.  구입/매각자가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 해외의 모든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국의 납세자번호 (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RD번호를 가지지 않는자 (방문비자, 학생비자 등 임시체류비자 소유자)가 부동산을 구입/매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IRD번호를 신청/발급받아야 한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중에 하나는 이런자가 IRD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은행계좌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IRD에 의해 별도의 IRD번호신청서 (IR742- IRD Number Application – non-resident/offshore persons)가 제작되었고, 이 양식에는 뉴질랜드 계좌번호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참고로, 은행계좌번호 등 모든자료를 갖추고 IRD번호를 신청할시의 IRD번호 발급소요시간은10일이내(주말, 법정공휴일제외)로 보고 있다. 

만약, 이런 구입/매각자가 알면서 혹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세적정보(Tax Statement)를 제공하였을 경우 초범인 경우 최고 $25,000, 재범인 경우 최고 $50,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