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변호사 칼럼 - 부동산 투자 관련 법률과 세무 (1)

재산 중에서도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거주하기 위한 꼭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면서 재산의 개념이 강하게 있어서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이나 재산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부동산의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거래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지방세, 재산세를 기본으로 하고 아파트와 공동 소유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등의 경우에는 관리비등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면서 일반적인 직장 생활인들의 집 구매를 어렵게 하고 있는것을 요인중의 하나로 생각하여 부동산  투자 목적의 구입 제한과  부동산 투자 이득에 대한 세금을 단계별로 진행을 하려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바뀌는 두가지 정책이 일주일을 사이에 두고 계속적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20008년 10월에  80%의 은행 융자 상한선 제한을 시작으로 집값을 안정화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2015년 현재 2008년 대비 오클랜드 집값의 60 %이상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70% 은행 융자 상한선 제한을 발표하고 1주일 후에 2 년 이내의 주택 소유자의 판매이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부과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 했습니다.

세법 규정에 의하면 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판매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 하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생각하면 2년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판매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을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 할 때 는 여러가지 목적과 방법을 고려 하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목적은 부동산의 차액으로 인한 재산 증식과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상속과 증여의 경우를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주택 소유의 형태를   주식 회사 혹은 신탁의 설립을 통해서 세금의 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방법이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관리가 힘든 시간을 대비하여 자녀들의 교육목적, 생활비 목적등  특수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가족 신탁의 설립으로 부동산 소유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융자 상한선과 양도 소득세의 시행으로 우려되는것은 집값의 안정화 보다는 전세 없이 월세 개념의 RENT 를 사는 사람들에게 RENT 의 공급이 부족한 현상에서 RENT 비용의 인상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을 구매 할때 고려 해야 할 사항과 주택 소유 형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독자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진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내용상 부족한 부분이 있을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며 법리적인 해석이나 목적으로 사용 쓰여진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