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부동산 가격 급등, IRD는 주택 세금 추적 중

뉴질랜드 주택 가격 중간 값은 10월에 725,000 달러로 1년 전보다 거의 20% 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클랜드의 주택 가격 중간값도 1백만 달러라는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기록적인 저금리와 주택 담보 대출 비율 (LVR) 제한 철폐로 인한 예상치 못한 상승은 뉴질랜드의 주택 가격 상승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이에 저신다 아던의 노동당 정부는 주택공급안을 비롯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로버트슨 경제부총리는 The bright-line test를 검토할 것을 지시해 Capital gains tax(CGT: 양도소득세) 신설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국세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는 부동산 거래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모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he bright-line test에 따라 뉴질랜드에서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실거주 주택이 아닌 2주택을 구입 후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는 양도일 기준으로 2년이내 매각할 경우였으나 2018년부터 5년으로 연장되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The bright-line test 대상 부동산 투자자의 25%가 세금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2주택 관련 1701건의 부동산 거래자 중 1285명만이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