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빈곤층 여성 무료 피임 시술 논란

편집자 0 6,657 2012.09.10 03:15
뉴질랜드 정부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여성들을 위해 무료 피임시술을 제공하기로 해 이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논란은 폴라 베넷 사회개발 장관이 지난 7일 수당에 의존해 생활하는 여성들과 그의 딸들에게 피임시술을 무료로 해주기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정부의 주제넘은 행동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모욕이라는 반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논란은 폴라 베넷 사회개발 장관이 7일 수당에 의존해 생활하는 여성들과 그런 가정의 16세에서 19세 사이 딸들에게 피임 시술을 무료로 해주기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뒤 시작됐다.

정부가 해주려는 피임 시술은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피임 주사를 비롯해 피임 임플란트, 자궁 내 피임 장치 등으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 여성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넷 장관은 정부의 계획이 앞으로 4년 동안 2억8천75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개혁의 일환이라며 수당에 의존해 생활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클랜드 빈곤퇴치 행동이라는 단체의 수 브랫포드 대변인은 피임 시술이 자유의사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여성들의 출산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부분의 뉴질랜드 여성들이 그 같은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는 수당 생활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동 빈곤 행동 그룹의 마이크 오브라이언도 피임 시술을 정부가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것은 빈곤층 사람들을 돕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5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한 여성은 수당을 주는 기관에서 여성들에게 압력을 가해 피임 시술을 받도록 할 것이 틀림없다며 남자들에게는 무료로 정관 수술을 해주거나 콘돔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여성들만 목표로 삼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세 자녀를 두고 있는 한 여성(22)은 피임 교육을 받고 무료로 피임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아기를 3명까지 낳지는 않았을지 모른다며 사람들에게 피임 시술을 받도록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무료 피임 시술은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오미 그레이(23)라는 여성도 정부의 계획을 지지한다며 수당 생활자들이 피임 시술을 받도록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인 노동당의 데이비드 시어러 대표는 피임 시술은 모든 사람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성들이라면 수당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모두 쉽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갖가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자 베넷 장관은 피임 시술 계획은 절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며 이는 가족계획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려는 합리적인 조치로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존 키 총리도 8일 한 텔레비전 방송에서 정부의 무료 피임 시술이 수당 생활자들의 출산 활동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계획은 실용적 차원의 것으로 상식적인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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