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ACC - 1. 소개

JBTax 0 3,054 2017.10.27 01:32
누구나 한번쯤 의료기관 방문시 ACC 양식을 작성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번호에는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와 관련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다음호부터는 ACC의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혜택내용 및 고용주 관련업무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ACC 는 다수에게 Levy를 받고 사고발생시 정해진 혜택을 제공하는 일종의 보험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일반 보험과 다른점은 ACC는 국가기관에 의해 운영이 된다는 것이며, ACC에서 사고(accident)와 관련한 치료, 보상 및 재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고와 관련하여 누구를 고소할 수 없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ACC Levy 납부여부, 거주신분(비자관련)에 상관없이 현재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자에게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그렇타면, ACC에서 커버하는 사고(accident)는 무엇을 포함하는가?  
사실, 여기서 Accident 를 단순히 한국어 ‘사고’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어 사전에 의하면, ‘사고’를 1.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 2. 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말썽을 일으킨 나쁜짓, 3. 어떤일이 일어난 까닭  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한국어에서 ‘사고’는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 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사고를 예를들어 교통사고, 실족사고 등 ‘불행한 일’에 국한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ACC에서 커버하는 사고 (accident)는 예를들어, 벌에 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목에 생선 가시가 걸렸을때, 길을 가다 발을 헛디뎌 발목을 삐었을 때 등으로 ACC와 관련해서는 ‘사고’를 ‘뜻밖에 일어난 치료를 요하는 불편한 일’ 로 이해하면 되겠다.  일반적으로, 질병이외의 치료는 ACC에서 커버한다.

ACC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우선, 의사 방문시 ACC 양식을 작성하면, 해당의료기관으로 일정액을 지원하고, 대부분의 치료비용을 ACC에서 부담한다.  
- 사고로 인하여 직장을 갈수가 없다면, 소득액의 최고 80%까지 ACC에서 지원한다.  
- 필요할 경우 윌체어 등 보도도구를 제공한다
- 사고로 인해 자녀를 돌볼수 없다면, childcare 비용을 제공한다
- 일부 교통비용을 제공하고, 대부분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교통비용을 제공한다
- 사고의 원인으로 영구적 장애 혹은 사망에 이르는 경우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ACC는 사고의 치료 및 재활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한다.

이렇게 ACC에서 제공하는 지원의 재원 어디인가?
-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원의 재원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ACC Levy
- 일과 관련이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원의 재원은 고용인이 납부하는 Earners Levy.  현재, 급여의 1.39%가 Earners Levy로 납부되고 있다.  예를들어 연 $50,000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매년 1.39%인 $695 이 급여에서 공제되어 Earners Levy로 납부된다.
-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지원의 재원은 차량등록비 및 차량유류대에 포함되어 있는 ACC Levy,
- 소득활동이 없는 자 (뉴질랜드 방문자 포함) 의 ACC 지원에 대한 재원은 정부 예산
-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의 재원은 당사자가 고용되어 있을경우에는 상기 Earners Levy,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정부예산.

(다음호 계속)

▶ 주의 :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Comments